2020년08월22일 48번

[소비자 관련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②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정답률: 53%)

문제 해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별약정은 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되어 적용될 경우,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별약정과 약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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